[칼럼]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용상 교수, 정체성에 합당한 품위와 품격을
[칼럼]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용상 교수, 정체성에 합당한 품위와 품격을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6.11.08 1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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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용상 교수

(내외통신=디지털뉴스부)누구나 자기의 직분이나 정체성에 걸맞는 언행을 통하여 사회를 향기롭게 하는 것이 개인의 대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싶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답지 않은 튀는 모습들이 참 많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가벼운 언행을 쉬이 하여 향기로운 세상을 오염시키는 예가 허다하다.

특히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들이 별 생각없이 답지않은 실수를 예사로이 하곤 한다. 인기있는 한 코메디언이 군지휘체계를 모욕하는듯한 소재로 코메디를 한 것이, 군을 너무 희화화하는 뉘앙스로 비쳐졌는데, 굳이 그런 소재를 꼭 비틀어서 군의 지배구조를 비꼬듯 해야 인기가 유지되는 건지 의문이다.

인기 코메디언의 격(레벨)에 비추어 볼 때 좀 저질스런 소재의 도입이 아닌가 평가한다. 또한 그걸 문제 삼아 장성출신의 국회의원이 그 소재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또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의심이 되므로 그를 국감장 증인으로 불러내자는 발언 또한 의정단상에서 할 일이 아니다.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답지 않은 언행은 사회악이며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는 고질병이다.

그 뿐인가 여당과 야당, 의회와 정부, 또는 국회의장과 대통령 간에 현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다투는 모습은 아주 그냥 거리의 아이들, 어둠의 자식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행태이다.

의원도 의회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상(像)이나, 입법권을 행사하는 의회 본연의 권능과는 거리가 멀고, 집행권력인 행정부 또한 백치와도 같은 의도적 우물쭈물은 그 자체가 코메디이다. 전혀 의회답지도 않고 정부답지도 않다. 그냥 마적떼 같은 소란함과 무법천지, 무질서의 저자거리일 뿐이다.

입법부 수장 또한 국가서열 2위로서의 무게감 등은 아랑곳없이 친정(야당)에 유리하다고 오해할만한 공정과 형평에 반하는 언행과 태도로 의사일정을 강행하는 모습은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답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을 제지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장의 이름을 빗대어 무슨 병균이니 전염성 세균이니 하면서 타인의 성명권을 모독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는 여당의원 또한 선량은 커녕 그냥 동물원을 뛰쳐나와 좌충우돌하는 맷돼지에 비유할 만큼 저급하다. 그림자체가 마치 동냥 해 온 밥을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나누다 서로 많이 퍼 갈려고 뒤엉켜 밥그릇이고 죽사발이고 다 깨뜨리는 식의 꼴불견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 주변의 가신임을 빙자한 엉터리 스탭들 또한 공사를 구분하지도 않고 배곯은 이리떼처럼 국가도 등치고 또 기업도 등치면서 닥치는 대로 챙기는 저 모습은 전혀 공의롭지 못한 처사이다.

정치판의 얼치기 계보를 형성하여 우루루 떼지어 다니면서 사리사욕에 매몰된 채 마구잡이로 챙기는 무법천지의 깽단같은 저 모습은 글쎄 어떤 유형이라 해야 할까? 그야말로 개판이다. 조심스런 얘기지만 대통령은 대통령 다와야 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위원 다와야 한다.

대통령이 계모임의 계주 같거나, 이익단체의 대표스러우면 안된다 대통령은 대통령 다와야 한다. 같은 논리로 국제질서에서의 대국은 대국 다와야 한다. 전혀 대국답지 않고 소인배의 패권제일주의식 안하무인·무위도식하며 이현령비현령식의 외교노선으로 이웃을 흔든다면 그건 대국답지 못한 짓이다.

정부는 정부답게, NGO는 NGO답게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NGO같아도 안되고, NGO가 정부 같아도 안 된다. 각 자의 정체성에 걸맞는 행보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무질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폐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이 중심이 되는 인간사회가 아닌 정글의 법칙이 통하게 되고 동물농장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건 안 될 일이다. 이러한 무질서는 누구도 통제받지 않으려 하고 누구도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무정부주의가 되고 만다. 이건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국가적 재앙이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단체건, 어떤 직책이나 기관이건 간에 그에 걸맞는 품격과 품위, 그리고 권위와 권능, 의무와 책무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지도자적 지위에 있는 단체나 개인은 더 높은 수준의 구성원에 대한 충실의무(忠實義務)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책으로는,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식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함양하는 평생교육을 이어가야 한다. 처절한 전투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는 피말리는 과당경쟁교육체제를 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절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이 존중받고 반칙이 도태되며, 권리와 책임이 병존하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 어떤 자리에서건 반칙은 멸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열배 백배 손해를 본다는 응보적 가치관을 심어야 한다. 어물쩡 넘어 가는 적당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셋째, 정직이 통하고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불신과 위선이 발붙이지 못하는 맑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계약사회에 사는 시민들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지키며 의식주생활관계는 물론 모든 거래에서 공정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법의 생활화를 실천해야 한다.

셋째, 죽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완전히 일에 중독되고 경쟁에 매몰되어 인간미를 상실한 전쟁같은 삶의 패턴은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돈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공직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공직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공복이다. 학연•지연 등으로 공직에 줄을 대서 투기를 하여 치부하려는 것은 매우 탈공직적인 발상이다. 공직은 무한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직이지 결코 부를 축적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책임을 다하며 그 직에 걸맞게 임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국리민복, 상부상조·공존공영, 공동체의식(협동심)배양, 평화와 안녕질서의 구축 등을 가능케 할 것이고, 그 힘은 공정사회의 구현을 통한 국민행복과 민족통일의 고속도로를 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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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앙 2016-11-11 09:41:11
정용상 동기 좋은 글 잘 읽고, 동감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