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부겸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고 국민행복 말할 수 없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고 국민행복 말할 수 없다"
  • 김세은 기자
  • 승인 2017.01.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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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3일 ‘노동문제’를 시작으로 대선 정책공약 발표에 나섰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김세은 기자)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3일 ‘노동문제’를 시작으로 대선 정책공약 발표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현햅 파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고용은 직접 고용이 원칙으로 파견법을 폐지하고 일부 파견이 필요한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상시적 업무에 대해 원짗ㄱ적 기간제(임시직·계약직)노동자 사용금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경우나 일시적 업무 증가에 대처하는 경우, 출산 및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을 임시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면서 “이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통해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기준이 지난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25.1%)로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10명중 두 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고 국민행복을 말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기대선의 현실화를 앞두고 선거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측은 “지금까지 차분히 다듬어온 비전들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대선주자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오리엔트 사옥에서 대선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시장은 “기득권자이거나 기득권과 결탁한 자는 결코 기득권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과 싸우지 않으면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건설이 불가능하다”면서 “재벌 등 불의한 기득권과 싸워 이겨낼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 이재명과 함께 나서달라”며 기득권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