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탈퇴는 이미 예견된 일, ‘트럼프노믹스’ 본궤도 올라
美 TPP 탈퇴는 이미 예견된 일, ‘트럼프노믹스’ 본궤도 올라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7.0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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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를 공식화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옥희 기자)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TPP 탈퇴는 미국 노동자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TPP는 지난 2015년 10월 타결됐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에는 미국과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했으며 공식출범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TPP를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라며 “당선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서명은 이 같은 대선공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 방침과 TPP 탈퇴를 공식화 하면서 ‘미국 우선’국익 제일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노믹스’무역정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무역협정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번 주 내에 무역 관련 행정명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그는 오는 27일 백악관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랙시트·BREXIT)를 결정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양자무역협정 문제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NAFTA와 이민자 문제, 국경치안 문제 등을 재협상하기 위해 오는 31일 엔리케 퍼냐 니에토 맥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만남도 조만간 가질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공식화 이후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진보파와 미국 노조는 환영했으나, 공화당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버시 샌더스 상원의원은 “TPP가 완전히 죽게 돼 기쁘다”면서 “지난 30년 동안 나프타를 포함해 수백만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임금인하를 초래한 심각한 무역협정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새로운 무역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TPP탈퇴로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및 지위가 약화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경제 규칙을 새로 쓰는 시대를 열게 하는 동시에 미국의 아-태지역 이탈이라는 걱정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탈퇴 결정으로 TPP가 사실상 폐기 운명에 처하자 멕시코가 가장 먼저 TPP가입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무역협정 추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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