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됐고, 헌정 사상 최초의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날 선고로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파면소식 이후에도 탄핵을 반대했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 세력의 무력행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재판관들을 국가반역자로 규정해 심판할 것이라는 협박도 끊이지 않는 등 우리는 여전히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 있다.
특히 “박사모에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통해 ‘탄핵 반대 운동’을 더욱 부추긴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는 4년 전 국민 앞에 했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취임선서를 되새겨 청와대를 비우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탄핵 인용이라는 결정이 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결과를 승복하고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국론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한국전쟁을 통해 뼈저리게 겪었다.
또 ‘하나가 되는 밝은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한 각 정당의 대표 및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보다 중요시 여겨지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자신과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분열 책동을 펴는 자가 나타난다면 퇴출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대통령 탄핵’ 외에도 사드배치로 인한 ‘동북아시아 갈등’라는 안보 및 경제와 관련된 큰 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대립되는 동안 국외에서는 북이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리나라를 도발했다.
또 중국은 ‘사드 보복’의 수위를 점점 높여왔다. 탄핵이 인용되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선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부터 무력시위나 협박과 같은 일방적 입장을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 갈등을 끝내야 한다.
개개인의 엄중한 태도가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