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국민들의 관심이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는 오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강 판사는 제주도 서귀포 출신이다. 제주제일고교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지난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지난달 20일 법원 정기인사 때 오민석(48·26기)·권순호(47·26기)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창원지법에서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부장판사 2명과 평판사 1명 등 모두 3명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순서대로 영장심사를 맡는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판사로 지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그야말로 법원의 아주 유능하고 검증된 판사들”이라면서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동기 중에서도 유능한 판사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에 대해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의 무고·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