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옥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300억원)로 추산했다.
또 그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며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4000억원)라고 추산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한미 FTA는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