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도발로서, 미사일은 고도 2000km까지 치솟았고 약 700km를 날았다. 그러나 고각(高角)으로 발사하지 않았다면 최대사거리가 5000~6000km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 분석에 따르면 정상 발사됐을 경우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다.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번 도발 목적은 2가지, 첫째는 미국과 중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을 시험해보겠다는 것으로서 한국·미국·중국 모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에 대해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 문 정부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또 14일은 중국이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을 진행하는 날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의 태도는 “상호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국제적 외톨이가 되는 것이 목적인가, 아직 한창 성장통을 앓는 ‘중2병’인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팀 단장은 북한 도발에 대해 “지난 10년의 대북 강경책은 더 잦은 북한 핵 미사일 실험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문제는 아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이 활발할 때 핵 개발 기초를 닦아 놓았고, 그로 인해 강경책으로 바뀐 후에도 개발 및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다.
또, 그 결과 어느 정도 상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사거리가 3500km였던 것에 비해, 이번 미사일 기술은 크게 발전하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개발속도를 높이라”고 했다. 평소 문 대통령이 사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심각성을 느낌과 동시에 주한미군 사드 없이도 자체 방위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KAMD는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사드보다 고도가 낮은 40~60km에서 종말단계 요격을 담당하는 L-SAM이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는 L-SAM이 차질 없이 개발된다 해도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그 실효성 또한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엔 북한이 갑자기 도발해도 마땅히 방어할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 주한미군 보호용으로 도입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비록 사드가 우려의 말도 많고 지역주민과의 탈도 많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사드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최소한 KAMD가 완비되기 전까지라도 사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 이상 대통령 후보 때와는 이해관계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야 한다고 보며, 특히나 안보 문제에서 만큼은 정치적 견해에서 한 발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한다.
또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본받아 실행할 것으로 보이는 ‘햇볕정책2’ 공약도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퍼주기식 보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