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안 처리 촉구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안 처리 촉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추가경정예산안 반대 입장 밝혀
  • 민준상 기자
  • 승인 2017.06.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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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시정 연설은 문대 통령의 취임이후 첫 연설이자 추경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처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11조 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본 회의장에 스크린 영상 자료를 펼쳐 보이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급함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상태로 청년들의 실업대란을 방치한다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의 고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닌 일하는 정부”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기 기대한다며 추경예산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면서 청년실업은 소득분배에 따른 악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적불평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창출은 이번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에는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출산휴가의 관련 규정 개정,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등으로 여성들의 육아 부담 축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들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도 3만개를 늘리고 수당도 현재의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첫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