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 제시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7.07.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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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내외통신=이유정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정규직 전환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정규직 전환 기준의 원칙으로 정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