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7년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2017년 추가경정예산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 송영은 기자
  • 승인 2017.07.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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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제공>
국회는 7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는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면밀한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이번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추경편성 목적 부합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증감을 살펴보면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2조 원에서 1.3조 원을 감액하고 0.3조 원 증액하여 1조 원 순감했다. 

순감액 분 1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0.7조원), 농특회계 재원보전(0.2조원)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증·감액 사항으로는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이 작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 감액분이다.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6,000억 원 순이다.

민생 현안 관련 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증액과 가뭄대책 예산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04억 원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번에 심의한 추경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