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실체가 국정원 자체조사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 갑)의원이 제124차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정원의 충격적인 정치개입과 관련하여 윗선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11년 10월 SNS를 장악하여 국정홍보에 활용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이 지시를 받아 여당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하는데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했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와 지원에 힘입어 국정원은 2012년 말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 사이버외곽팀을 만들어 여론조작에 앞장선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박원순 등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정치인 뒷조사이고, 사찰과 다름없는 중대범죄이다.

이 문건들은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작성되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되어 이명박 청와대가 배우로 지목받는 상황에서도 정치인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재보궐 선거사범 중 야당 후보자와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검경 지휘부에 독려하는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검경수사에도 편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명박 청와대는 국가안전과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개혁위에서 발표한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715건의 문건 중 13건이며, 나머지 702건의 문건은 2014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하여 개혁위에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을 702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된 흑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자는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의 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