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교육·취업·노동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의무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
여성욱 기자  |  ysw212@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8  12:02: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는 33℃ 이상폭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시 현장내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집중 홍보‧지도했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여성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미디어그룹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독자마당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21호   |  대표전화 : 02)745-5114, 02)2235-1114  |  팩스 : 02)745-5014
사업자등록번호 : 101-86-41900  |  등록번호 : 서울 아 02927  |  발행인·편집인 : 전병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병인
Copyright © 내외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