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실현을 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8000억 원으로 64% 낮추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릴 만한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3%가량에서 정체돼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상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36.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6% 대비 1.9배이며, 이는 2014년 기준으로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기기로 했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내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3460병상에 불과하다.
또,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 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춘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1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 질 개선 등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까지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