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아동학대로 인한 검거인원이 7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중 구속인원은 255명에 불과해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사범 검거건수는 1천 719건, 검거인원 1천1915명이었지만 2016년 검거건수는 2천992건에 검거인원 3천364명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55.3%에서 2016년 45.6%, 2017년 44.6%로 10% 가까이 떨어졌다.

검거인원대비 구속률의 경우 2015년 4.0%에서 2017년 6월 현재 3.4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속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2015년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검거건수가 585건에 달해 전체 아동학대범죄의 8.9%가 어린이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