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박춘섭)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55조 원 규모의 정부구매력을 활용해서 공공조달의 일자리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로 제공하는 등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첫째, 일자리 중심 공공조달정책 추진, 둘째, 벤처·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셋째, 우수조달기업 수출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이다.
우선,일자리 중심 조달제도 운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구현을 위해 공공조달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9월 중에 신인도 평가 체제를 개편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상한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고용 및 정규직 채용 우수기업인 경우 신규고용이 20% 이상이면서 그 20% 이상 늘어나는 분의 95%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우수제품 제정 기간을 현재 기본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신규고용 평가점수를 확대해 청년기술자 고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디스인센티브로는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 등에 입찰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입찰 시 2점을 감점하고, 비정규직·파견근로자 등의 사용 비중에 따라 입찰가감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사회적 일자리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가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용역 입찰가점을 확대해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벤처·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벤처·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 2.1억 원 미만, 물품·용역은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우수 창업·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 10월에 구축한 벤처나라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12개인 추천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벤처나라 등록상품 수를 확대하고, 공공수요가 높은 우수품목을 중점 발굴하는 것이다.
셋째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우수조달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연결하여 현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3월부터 중소·조달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직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관 협업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전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우선 금년 11월에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현지 기업과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실시예정이다.
또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외국 조달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수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남미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코스타리카와 협력해 중남미 전자조달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나라장터 홍보, 수출상담회 등을 실시하고,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조달청 방문 외국대표단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