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반도,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바라본 한반도 위기설 실체진단
위기의 한반도,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바라본 한반도 위기설 실체진단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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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지금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발사로 한동안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과 북한간의 상황이 다시 대결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괌 타격 방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8월26일에는 강원도 깃대령에서 250km를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8월 29일에는 순안비행장에서 2700여km를 비행한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29일 발사한 ‘화성-12형’에 대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공식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 13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또는 단거리 발사체 18발을 발사했으며, 현 정부 출범 후 탄도미사일은 7차례 발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모든 방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월 30일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8월 31일에는 미군의 F-35 스텔스전투기와 전략폭격기 B-1B가 처음으로 한반도에 동시 출격했다. 괌의 앤더슨기지를 이륙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2대가 일본을 지나 동해로 접어들자 일본 이와쿠니기지에서 출격한 최신예전투기 F-35B 4대가 합류해 폭격훈련을 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것일까? 한반도는 정전체제 하에 있다. 따라서 하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과 정부 관료들은 그 가능성이 단 1%만 있어도 이에 대비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먼저 필요조건은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이 전쟁으로 인해 국가이익에 도움이 돼야 하고, 전쟁 밖에는 다른 해결수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아직은 외교·정치적인 수단 등을 활용하여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충분조건은 첫째,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중·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둘째, 미국이 선호하는 선제타격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타격수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격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동식발사대와 핵시설의 지하화 등으로 미국은 이를 완벽하게 탐지, 식별하고 타격할 능력이 없다. 셋째, 미국은 한국의 실질적인 동의와 중국과 러시아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제타격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넷째, 미국의 선제타격이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자칫하면 세계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타격은 북한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무조건 국지전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든 미국이든 기습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정보체제로는 기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든 북한이든 ‘도 아니면 모’식으로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서로 말싸움을 계속하면서 북한은 제6차 핵실험과 ICBM발사를 계속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려는 북한의 김정은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압박수단을 강구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국면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양쪽의 인내가 바닥이 나는 내년 초가 되면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목표를 수립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달성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차선의 목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 또는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며, 이는 다자회담의 재개 등을 통해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수준과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제거이나, 이는 평화통일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실수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다차원의 정책조율과 유연성을 발휘할 때이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기초 위에서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및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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