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ㆍ6호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 4차 설문조사 결과 건설 재개가 59.5%로 중단 40.5%보다 19%보다 더 많았다.
유의미한 편차에 대한 쟁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 연령별 표본을 기준으로 오차범위 밖이면 다수의견으로 결정했다. 양쪽 의견의 편차는 19%.로 오차 범위 ±3.6%를 벗어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종합공정률이 29.5%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공론조사 후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으며, 471명이 이달 진행된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건설 재개 쪽 답변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신고리 원전의 건설 재개 권고와는 별개로 “에너지 정책 결정은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권고사항은 471명의 이름으로 제한하며 충분한 숙의의 시간으로 나온 결론인만큼 조중과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건설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