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권부터 사회참여, 미래 탐색 및 준비, 국내‧외 교류, 체험‧휴식까지 약 170만 서울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만 9세~24세)을 위한 종합지원정책으로, 청소년 정책 분야 첫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는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교사, 교육청 교육전문가, 청소년시설 종사자, 현장활동가 등 약 2천334명이 참여하는 총 95차례의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총 4천868억 원을 투입해 총 6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방향은 청소년 시설 혁신 및 확충, 청소년 활동 다양화 및 활성화,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및 사회 참여 기반 마련, 청소년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청소년시설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2021년까지 1자치구 1청소년수련관 시대를 열고(현재 종로구 제외 24개 자치구),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거점시설로 확대‧재편한다. 청소년 수년관 기능은 기존 동아리 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에서 교육· 진로· 상담· 복지· 보호 등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관련 기관을 연계해주고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내 곳곳의 청소년시설에서 진로와 미래 직업을 탐색‧체험하고 4차산업 관련 취‧창업으로도 연계되는 직업 교육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유일의 ‘청소년음악창작센터’(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5,410㎡)가 양천구 신정동에 2021년 새롭게 문을 연다. 음악을 매개로 청소년기 우울증, 학교 부적응, 정서장애 같은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미래직업을 일찍부터 탐색하고 교육을 통해 취업준비도 할 수 있는 ‘청소년 미래진로체험센터’ 2개소(은평, 노원)도 새롭게 조성한다.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놀토거리’도 내년부터 신설, 신촌 연세로에서 매주 토요일 시범 운영하고 2021년까지 권역별로 확대해나간다. 또,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청소년 전용 재능 플리마켓’도 내년 광화문광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1년 4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런 개인 체험활동이 학교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 및 출석시간 인정 추진을 시 교육청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19세에 머물러 있는 공직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청소년 모의 선거 체험 등 민주주의 선거 교육을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스스로 조직‧운영하는 서울형 청소년 동아리를 현재 440개에서 2021년 1천개까지 확대 지원해 다양한 특기 계발과 시민성 등 미래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청소년 자치활동과도 연계한다.
아울러 사회 특별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서울시내 총 1만1천여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폭력‧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청소년 약 150명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약 600명에게는 검정고시 교재비, 학원비 등을 실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립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 초‧중‧고 학생에서 차상위 이하 청소년 전체로 확대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 500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 후 학습‧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2021년까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 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28개소(현재 20개소), 중학교 내 ‘방과 후 공부방’을 43개소(현재 36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또 청소년 배회지역을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쉼터를 2021년 18개소로 늘려서(현재 15개소) 가출 예방 및 조기 발견, 보호, 사회적응 등을 종합지원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촛불시위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역량과 능력을 이해하는 상징적인 기회였다”며 “서울시는 170만 청소년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일상에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확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