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김재윤 기자)탐정이라는 직업은 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선택할 수 없는 불법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소원이 국내 최초로 제기돼 탐정제도가 전격 도입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탐정시대 열겠다는 신념으로 오직 한 길 ‘대한민국의 셜록홈즈’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은 탐정제도 합법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오랜 기간 법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경찰서장 출신으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경찰과 탐정이 공통분모가 많고 이원적인 역할로 양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고, 저술, 탐정연합회 조직화 및 교육사업, 탐정 로고 캐릭터 상표권 특허 획득, 학교폭력 방지 치안 현장 활용 등 대한민국 탐정시대를 향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정수상 회장의 헌법소원 결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나라도 해방 후 처음으로 탐정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탐정이 불법인 것은 신용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5호 때문입니다. 이 법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어 지난해 6월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헌재에서는 한 달의 적격심사 결과 일응 청구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신용정보법 위헌 확인 심판은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막바지 본안심리 중에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나라도 탐정이 자유업으로 합법화되는 것이죠. 대한공인탐정연합회는 위헌 결정이나 법제화에 대비해 전국조직을 구성하고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소설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탐정의 세계! 
법적 제약 때문에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탐정,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정수상 회장은 탐정업이란 ‘억울하고 답답한 일로 곤경에 처한 공권력 사각 소외 지대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대행 서비스업’이라고 정의한다.
탐정의 구체적 역할은 미아, 가출인, 실종자 등 사람 찾기를 비롯해 도난물품, 잃어버린 반려견 등에 대한 추적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재판 증거 찾기 및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사실조사 그리고 소행(행동)조사, 평판조사, 고용조사 등이며 OECD 탐정에서 보듯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비리척결을 위한 공익탐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탐정과 양립 통해 경찰은 본연의 치안업무에 매진해야
정수상 회장은 경찰이 본연의 치안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탐정과 양립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OECD 국가에서는 범죄와 상관없는 실종, 행방불명 등은 경찰이 아니라 탐정한테 의뢰합니다. 경찰은 수색해 주지도 않아요. 그것은 탐정사무소에서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해결해야 할 분야로 뚜렷이 나뉘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탐정사무소에서 할 일들을 경찰이 다 껴안고 있어요. 적은 인력으로 휴가도 제때 못 가는 상황에서 치매 노인 등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경찰력을 투입하다 보니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치안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경찰이 하는 일과 탐정이 하는 일을 구분해서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떼어내어 탐정에게 아웃소싱을 주고, 경찰은 꼭 해야 할 주력 업무에만 집중하면 치안강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탐정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35개국은 100년 이상 탐정제도를 운영하면서 큰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개인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생활보호 법률이 잘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달리 우려할 부분은 없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가진 일본의 경우는 근대화 국가를 선언한 1868년 메이지 유신 때부터 탐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한공인탐정연합회는 일본탐정협회와 정보교류를 하면서 일본의 앞선 탐정업 영위 기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창립총회 열기로 사단법인 등록, 탐정 최고위과정 개설 추진
대한공인탐정연합회는 중앙회 및 전국 광역시·도 11개 지역회와 5개 직할지회 구성을 끝내고 지난 12월 10일 용산 KTX 역사 내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 상반기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탐정 정보조사기법 등을 교육하는 탐정 최고위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 공인탐정 자격시험(과목)에 부합하는 연합회 차원의 사설탐정 자격시험을 주관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에서 불법심부름 센터 등이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과자도 많고 허용하지 않는 기법으로 움직이고 있어 많은 문제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정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평가하는 사설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해 우량 자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상 회장은 그동안 탐정업 합법화를 갈망하는 공안직 공무원, 청년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격려메시지를 보내주고 중앙회를 비롯한 지역회에 자문위원회를 결성해 후원도 해주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탐정제도를 도입해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탐정조직을 건설해 공권력 사각 소외 지대 국민들이 집 근처 탐정 사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전·현직 경찰 등 탐정업을 원하는 국민들이 ‘탐정’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