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정치평론가라고 흔히 말한다.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온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는 걸 보면 모두가 정치에 관심이 많고, 법과 정치가 현실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다는 뜻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정치권에서 결판 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법이고 정치고 전쟁터에서 명령을 하달하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정치권의 결론은 국민생활의 모든 것을 뒤집어 삼킬 정도로 그야말로 블랙홀이다. 이건 온전한 법치환경도 아니고 민주환경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회는 법에 의해 질서 지워지고, 그 법은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지며, 그 법이 입법되기까지에는 사회구성원의 암묵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만들어진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의 집행이 법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판단하는 전 과정에서 그 법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아 늘 아쉽다. 그 법은 주인의 것인데 늘 주인이 종 취급을 당하는 예를 흔히 본다. 이것은 헌법의 가장 기본정신인 주권재민에 대한 무지이며, 법치에 대한 몰상식의 발로이다.

법은 국민의 필요에 맞추어 맞춤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을 생산하는 입법부가 온전하지 못하면 수요 없는 법을 만들거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일쑤이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꼴이 된다. 가능한한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되 불가피할 경우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 우선이며 예외적으로 공공복리나 국가안보, 국민보건 등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엉망인 법이 제정되면 국민은 입법불신을 갖게 되고 선거를 통해서 그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나 하위법인 시행령은 행정부의 몫이다. 행정부가 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편의행정에 급급해 그 법의 주인 입장이 아닌 종의 입장에서 그저 편리하게 규제 일변도로 시행령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야말로 법의 왜곡이요, 반법치요, 몰법치이다. 차라리 그 법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행정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행정편의주의에 몰두해 모법의 정신을 악용하면 법이 없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문제는 행정관료의 흉중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이건 법치의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이어 인권 침해로 옮아가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죽은 사회가 돼 버린다. 이쯤 되면 행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된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의 주인은 권리가 아프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판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특권층보호의 잣대로 판단을 해 버리면 피해 입은 국민은 더 이상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방법이 없다.

법은 만드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법을 해석·심판하는 사법부는 정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마지막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보루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배수의 진이다. 이게 무너지면 방법이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상식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가진 자의 특권적·독점적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들이 얄궂은 결론을 내면 사법불신이 생기게 된다.

정말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의 생성·집행·심판의 전 과정에서 주인중심의 법을 명심하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해야 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크로스 체킹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가 파업(?)하고, 행정부는 법을 가지고 태업(?)을 하며, 사법부는 공정한 심판을 마다하고 전업(?)을 하는 구조로는 선진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은 어렵다.

국민과 함께하는 반뜻한 정부를 위한 입법·행정·사법의 조화와 균형,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익최우선의 질서를 통해 선진법치민주대한민국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