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으며, 또 앞으로도 지뢰밭처럼 위험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임에도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니 우리에겐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 최근 미국의 금융시장이 꽤나 활력이 있어 보인다. 경기호조로 인한 기업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1960년대 이래 실업율이 최저라는 통계도 소개되고 있다.
경제는 경제논리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국내외적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안정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교육시스템, 노동인구, 과학기술, 국민심리 등 온갖 요소들이 경제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발목을 잡기도 한다. 모든 사회현상이 친경제적으로 돌아갈 때 경기가 호전되고 경제발전이 담보되는 것이며, 경제발전으로 인해 곳간이 그득히 찰 때 자연스레 복지가 뒤따르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사회분위기도 기업법규범도 친기업적이어야 하고, 기업가의 기업정신이 진취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반기업정서가 팽배하고, 기업가를 홀대하고, 통제와 규제일변도의 법규범이 활개를 치고, 기업가가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성장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고용도 소비도 성장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탈출해 선진국 문턱까지 달음박질하여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적을 일군 나라이다. 서구선진국가가 수백년에 걸쳐 이룬 민주화도 삽시간에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지구상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최단기간에 동시 달성한 신화를 일군 대한민국호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도도히 변화무쌍하게 흐르는 글로벌 변혁과 혁신의 물결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다가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 주변강대국 사이에서의 외교역량의 발휘가 현실적으로 한정적인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대한민국 사회전체가 분열과 갈등, 온갖 유형의 양극화현상으로 사방팔방 갈기갈기 찢어져서 마치 남한 내부의 모습은 춘추전국시대의 군웅할거보다 더한 난국 속에서 국익을 지킬 역량도 생각도 없는 자포자기의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만사가 어지럽도록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론분열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하루아침에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내적 분열과 갈등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남북, 동북아,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열에 설 수가 없다. 혁명 이상의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을 통해 국제적 위상의 상승은 물론이고 국제질서의 평화적 변화를 선도했다. 결과적으로 전후 40여 년간 얼음장같이 강고했던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동인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2018년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 번 세계평화와 인류공존공영의 실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선진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를 향하여 통합과 연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로서의 대한민국의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 통합이 절실하다. 그리고 통합을 위한 전단계로 비민주적 질서, 위법한 떼법적 절차, 몰상식의 갑질, 매국적 정쟁, 분열적 분쟁,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심화, 인구절벽, 청년실업, 부질없는 국체와 정체에 대한 논쟁, 건국에 대한 법통논쟁 등 일체의 분열과 분파를 조장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옛 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추긴다고 했다. 국가, 사회, 단체, 가정 등 어디서건 민주적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절차를 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가부흥과 국민통합, 그리고 남북통일과 동북아평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필자는 혁명적 수준의 국가대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지향적, 국민통합적 개헌을 조속히 해야 한다. 통치기구는 뺀 상태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는 정부의 개헌관, 전혀 다른 주장으로 권력구조에만 몰입하는 여·야당안(?), 온갖 이익단체(기관)의 억지주장을 앞세운 기이한 개헌시안(?)이 난무하는가 하면, 촛불혁명식(?)의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등의 이기적(?) 내용을 담은 온갖 협잡적 개헌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국민통합의 용광로이어야 한다. 다수의 힘만으로도, 소수의 억지로도, 촛불혁명식(?) 방법으로도 안 된다. 소리없는 다수의 생각은 분권형 개헌이 아닐까 싶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상하 양원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권한 조정을 통한 입법권력의 분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분권은 물론이고, 모든 권력의 상호견제와 군형을 통한 조화로운 통합이 이루어지는 분권형 통합의 개헌이라야 한다. 일방적 강자의 힘, 가진 자의 완력, 소수의 떼쓰기에 의한 개헌은 안 된다. 국민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개헌이라면 이거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차라리 장기과제로 돌리고 이대로 두는 것이 낫다.
둘째, 정치권의 환골탈태가 긴요하다. 탄핵터널을 거쳐 온 정치권이 터널 진입 전이나 후나 의식의 변화가 없다. 국민의 정치불신으로 인한 비상적 정권교체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른 채, 지잘난 것만 내세우며 밤낮없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저급하기 짝이 없는 반국익적 소모전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엉뚱한 목적을 갖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이 과연 이 사회를 선도할 힘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필자의 혁명적 발상인지는 몰라도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과 연동하여 선거법을 고쳐 대의민주주의에 적합한 방식으로(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구·군의회는 폐지하고, 경찰 및 검찰조직도 지방분권에 맞게 재조직화돼야 한다.
셋째, 산업계의 대타협이 절실하다. 기업가는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 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대기업이랍시고 국법을 비웃으며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착각하며 안하무인·무소불위의 힘으로 착취나 불법을 일삼는다면 그 기업은 영원히 지구를 떠나게 해야 한다. 회사의 주인은 오너도 아니고 CEO도 아니다. 회사의 주인은 회사이다. 오너가 회사의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이요 배임이 됨은 당연지사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법은 극소수의 황제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닌 절대다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세기업종사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모든 분야갸 글로벌 표준에 따르는데 유독 우리나라 노동시장만 경직된 상태에서 한국적(?) 노동시장 패턴을 이어간다면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자도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사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이 악을 낳는 결과가 초래 될 뿐이다. 결국 기업은 망하고 노동시장은 사라지고, 개인의 삶은 피폐해 지며 국력은 침몰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사람을 키우고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 이념쟁투의 장이 된 공교육현장과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한 사교육시장 간에 악의 동맹(?)을 유지한다면 이건 국가적 비극이다. 군사교육, 직업교육,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등 모든 영역의 교육간의 통섭적 연대를 모색해 교육을 통한 국력강화, 다양성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사회에서 통할 경쟁력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민통합과 남북통일, 그리고 세계평화를 선도할 준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코피작전’을 언급한 일이 있다. 당연히 대북압박 메시지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을 향한 안보차원의 ‘코피전략’은 유보된 상태이나 남한을 향한 무역·통상 ‘코피작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은 주요수입품에 대하여 캐나다, 일본, 독일, 대만 등에 대해서는 관세배려를 하면서도, 중국, 한국 브라질 등에 대해서는 무서운 관세장벽을 치고 있다. 국내적 분열은 이런 결과를 가져 온다. 통합만이 답이다.
사회 어느 분야이건 건전한 사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차세대 육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우수한 협상전문가, 통상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성공여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 지금 식으로는 안 된다. 강력한 통합된 국민의 힘의 결집과 매너있는 외교력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근시안적 소탐대실의 외교는 대한민국호의 타이타닉을 초래할 것이다. 국가생존을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