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 동족상잔 68년, 그 한 많은 한반도에 지금 거대한 용트림이 일고 있다.
불과 한두달 전만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긴장의 한반도에서 갑자기 비핵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고 파격적인 남북·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은 지난 3월5일 방북한 남측 정의용 단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대북특사 방문결과발표(2018.3.6.)
1. 5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2.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
3. 북측,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군사력 위협해소 및 체제 안전보장때
핵을 보유 할 이유없다‘ 표명
4. 비핵화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 위한 미국과의 대화
5. 대화기간 핵·미사일 도발중단 및 남측향한 핵·재래식 무기 불사용 확약 등이다.
김정은 파격제의 왜
김정은 위원장은 3.5(3월5일)양대 정상회담 개최 제의 전까지 핵·미사일로 미 본토 타격 등 미국과 남한을 연일 압박하면서 전쟁 일보진적까지 몰고 갔던 그가 임신한 여동생까지 서울에 보내 이 같은 파격적 정상회담을 제의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간 남북정상회담제의는 언제나 남한이 먼저였고, 또 절대 금지 시 됐던 핵무기 협상 등을 의제로 삼으면서까지 말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다방면에 걸친 강력제재로 북한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자 위기탈출의 절박성이 생겼고 둘째: 작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성공직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 핵 협상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있으며
셋째: 올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과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트럼프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전격수락 왜
트럼프대통령은 무엇보다 눈에 가시인 북핵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해결에 나서는 것이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대통령은 ‘만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란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즉석에서 회담 수락까지 했다.
저돌적 김정은과 통큰 승부사 트럼프가 사전 조율 없이 극적으로 합의한 빅딜이다.
미국은 이번 북미회담의 알파·오메가는 오로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한다.
미국은 과거 북한이 미북회담을 회담 자체보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로 삼았다는 경험에 비추어 이번엔 북핵에 대해 불가역적인 검증(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그 방법으로 1. 핵·미사일 실험중단(모라토리엄) 2. 비핵화협상 3. 북핵·미사일 검증 4. 핵시설폐기-대북제제 완화 5. 핵물질폐기(비핵화완성) 6. 미·북 수교 및 평화체제 구축 등 6단계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의 입장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계속적인 무력시위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발언 등에도 고집스럽게 고수해 온 외교 협상을 통한 해법, 이른바 ‘중매론외교’가 어렵게 성공한 것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6.25전쟁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을 곧바로 맺는 ‘고르디우스 매듭’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과거 남북회담에서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문제는 뒤에 결과물로 다루는 방식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쾌도난마식 방법은 장점도 있으나 과정(북핵폐기확인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냉철한 현실인식을 갖고 오로지 ‘북핵폐기’에 중점을 맞추어 6월 열리는 북미회담에 좋은 연결고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망과 과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게 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6.25이후 김씨왕조 후계자가 처음으로 남쪽땅을 밟는것이며, 6월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현직 미국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회담도 1948년9월 북한정권수립이후는 물론 한반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양대 정상회담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북핵폐기이다. 북핵폐기 없이는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다. 이번회담에 임하는 3국 정상회담들은 이점을 명심해야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면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서광이 빛이게 될 것이고, 물론 당사자들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의 하나 그렇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회담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회담제의를 했기 때문에 회담결과가 여의치 않아,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됨은 물론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갇히게 되는 격이 될 것이다.
21세기 최대의 정치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모쪼록 성공리에 마무리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한다.
지영길 사)한국언론인협회 부회장·헤드라인뉴스 발행인
프로필
사단법인 한국 언론인 협회 부회장
헤드라인 뉴스 발행인, 대표이사
한국 신문 방송인 클럽 해외담당 본부장
중국 연길시 인민정부 통상 대사
정경뉴스 해외 특파원
한국 통일 문화 연구원 전문위원
사단법인 세계 한인 무역 협회 명예회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민족 지도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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