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도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 국가정책의 일관성
[칼럼] 최도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 국가정책의 일관성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8.07.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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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최도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국가의 주요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70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소추를 받아 중도 하차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헌법에 5년마다 정권이 바뀌거나 최소한 사람은 바뀐다.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국가정책이 바뀐다면 세계의 어느 기업이 한국정부를 믿고 중·장기 투자를 하겠는가? 기업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설비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가 없어져,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할 것이고, 결국 국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본주의하에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알파고 오메가이자, 동전의 앞뒤 양면 관계이다. 글로벌 시대에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은 사업을 잘 해서 세금 많이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양 수레바퀴요, 양 날개와 같다. 이처럼 상관관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세계를 향해 뛰어야 할 때, 국내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면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겠는가?

원전사업만 하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학문명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양, 원전사업을 홍보하고 추진하던 공직자가, 문재인 정부에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탈 원전 홍보 기수를 자처하는 영혼 없는 공직자를 보면서, 세상에 저런 인간이 공직자라 나라 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올곧은 공직자와, 양식 있는 다수 국민의 역량이라고 믿고 싶다.

세계 경제의 각축장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자유무역협정)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정의 경우, 노무현 정부시절, 당시 여당이던 정부가 '협상'MB정부 '발효'정부 '재개정 등 한미 FTA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와 정치권의 형태, 정권에 따라 소신 없이 찬성과 반대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았구나 하며 지난날을 정리해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118일 신년 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나가야 한다."며 한미FT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같은 해 2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알렸다. 20073월 협상 타결, 이듬해 발효가 목표였다. 그때부터 14개월. 200742일 타결안이 마련됐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간 공식 협상만 8차례.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호주, 싱가포르 보다 도 높은 비중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해 6월 미국의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까지 받아들여 629일 최종타결, 30일 협정문 서명이 이뤄졌고, 국회의 비준만 남았었다. 하지만 17대 국회에서는 이루어 지지 못했다. 20079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 결국 2008224일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2012315일 발효 이후 6년 만의 재개정이 이뤄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첫 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11일 방미 연설을 통해 다음해(2012) 1FTA 발효를 약속했다. 결국 1122일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상태로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투척하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교체시기 마다 바뀌는 FTA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문화정책, 부동산정책, 아직도 끝나지 않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정책, 등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G2(미국, 중국)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특히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것은 정부가 취해 온 외교 정책이 빚어낸 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정책을 무조건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정책일관성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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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 헌병 출신 채동환 내외통신기자 2018-08-04 21:44:49
채동환기자 공군헌병출신인데 현역때 간부들 비리 온갖 사건 다 묻어버린거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