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도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 선진국·통일의 고개를 넘자
[칼럼] 최도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 선진국·통일의 고개를 넘자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8.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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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최도열 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지난 1차, 2차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넘어야 할 선진국, 통일의 고개를 그려본다.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중략)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누구든 재임 중 역사적 업적을 남기고 싶을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국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적통일 즉 통일이라는 숙명(宿命)을 안고 있다. 그런데 한미관계, 남북대화, 국제정세 등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든다.

우리는 60년대 보리 고개를 넘어, 산업화, 민주화 고개를 넘어 이제 선진국 고개와 통일의 고개를 넘기 위해선 통치권자의 국정이념, 정부와 국민의 냉철하고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날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업 성취로 국민의 자율의식이 많이 성숙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 고개를 눈앞에 두고는 허둥대고 있다. 선진국(先進國, advanced countries)하면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등의 발달이 앞선 나라이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상대적 개념인데, 고소득 국가라도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중동 산유국 등은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한민족 이민역사 158년에 5대양 6대주, 세계 175개국에 726만 명이 산재(散在)해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수출 세계 6위(‘17. 12월 기준), 무역 1조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驚愕)시킨 나라. 21C 세계 최고 문자(한글)를 가진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세계 유일한 나라, 지하철 안정성·화장실 청결 세계1위,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인 IT 국가이지만 세계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선진국 고개를 넘지 못하는 문제점은 국내 정치 상황과 국민 의식 수준이다. 오늘날 정치상황은 구한말 망국 때와 월남 패망직전 상황과 일치한다고 한다. 송호근 전 서울대 교수의 ‘인민의 탄생, 2011’과 ‘시민의 탄생, 2013’을 참고하면 오늘날 국제정세와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분열상은 구한 말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한다. 지난 해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법률적 관계는 논외로 하더라도 미래로 가야 할 정부와 국민화합 측면에서 볼 때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선진국과 통일의 고개를 슬기롭게 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역할을 논해보면, 먼저 정부와 정치 지도자는 첫째,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이다. 우리 속담에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다. 흔히들 말로는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말하지만, 국민들은 안 믿는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 병역 기피자,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이 많다.
둘째,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한 사회 구현이다. 공직자는 공·사를 구분하고 부패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공정사회(公正社會)란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 즉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지만, 우리나라 부패 수준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도, 세계 176개 국가 중 52위이고, 경제협력기구(OECD) 35개 국가 중 29위다. 이처럼 부패는 선진국 고개를 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다.

국민의 역할은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로버트 H. 잭슨이 1950년 판결문에서 “정부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국민(시민)의 역할이다.”라고 했다. 첫째,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국민의 의무에는 민주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와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근대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를 법으로 최초로 규정한 나라는 영국이고, 우리나라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 의무”에서 4대 기본의무와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기본의무와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세상은 나로 부터 시작된다. 길거리에 휴지, 담배꽁초, 가래침, 교통신호, 줄서기, 시간약속, 예약문화 등 기본을 잘 지켜야 하고, 특히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고위공직자, 교수, 법조인, 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야 한다. 셋째,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세상, 이해와 용서로 화합하는 공동체 사회, 즉 서로 입장 바꿔서 공직자는 국민의 심정에서, 너와 내가 더불어 사는 세상, 이해와 용서로 손잡고 화합하는 공동체 사회건설이다.

어쩌면 우리에겐 지금이 기회이다. 5천년을 이어온 저력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손을 맞잡고, 신바람이 나면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또한 통일의 고개를 슬기롭게 넘으려면 문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남북한 당국자의 노력과 탈북자들께 남한 정착을 적극 돕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훌륭한 유전자(DNA)가 있다. 머리가 좋고, 쇠 젓가락으로 콩과 참깨를 짚는 특이한 손재주와, 수많은 군중이 준비 없이 카드섹션을 할 수 있고, 은근과 끈기와 신바람이 있고, 에스컬레이터(escalator)를 타고 들고 뛰는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 빨리빨리 라는 세계 공통어를 만든 강하고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 민족도 이제는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를 향해 훨훨 날 수 있도록 역사적 소명의식에 따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국민적 역량을 모우는 통합의 지도자가 있으면 선진국고개와 통일의 고개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은 북한은 분명 주적(主敵)이고, 6.25남침으로 남북한 군인, 민간인 전사자가 약376만 명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확고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비핵화와 국제관계의 기본을 지키라고 확실하게 해 주실 것과, 대통령의 취임 시 국민에게 한 선서와 헌법 제4조를 명심해서 선진국·통일의 고개를 넘는 역사적 대과업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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