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북 행정개혁 시민연합 성명서
사)전북 행정개혁 시민연합 성명서
정부는 전북 혁신도시 ‘제3 금융 중심지’ 육성 공약을 빈틈없이 이행하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0.02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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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지난 9월 11일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되기 위해서는 돼지와 가축 분뇨 냄새는 필수라는 내용과 함께 돼지 삽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국민연금 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북 혁신도시에 대하여 희화화 내지 폄훼한 보도를 했다. 외국의 한 언론사가 실재하지도 않은 동물의 분뇨냄새를 기사화 했다는 사실도 넌센스이지만 이에 맞추어 국내 일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3일 부산상공회의소는 전북혁신도시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반대성명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27조 제1항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일련의 언론플레이 및 정치공작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 인식으로 단호하고 의연한 결기를 주장한다.

첫째, 우리는 전북혁신도시에 대하여 유치하고 졸렬한 보도를 행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이에 동조한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 그리고 패권적 지역이기주의적 도그마에 천착된 부산 상공회의소는 200만 전북도민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라.

둘째, 전북으로의 ‘제3 금융 중심지’ 조성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 금융지역 지정 공약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하라.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은 지역균형발전을 흔드는 어떠한 기도나 반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라.

셋째, 국민연금법상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 보수언론은 끊임없이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금융 제반 여건에서의 분사무소 운영은 공동화 내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분연히 이를 규탄하며 반대한다.

넷째, 우리는 전북의 ‘제3 금융 중심지’ 조성 관련 공공기관 122곳 추가 이전인 소위 “혁신도시시즌2 추진계획”이 나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 중심지 조성에 걸 맞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힘 있게 요구한다. 선거 때만 위장된 분탕질식의 알맹이 없는 거짓약속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전북은 종래 편향되고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질곡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져야 한다. 금융지역 활성화를 통한 오롯한 지방분권 · 경제분권은 그 대안 중 하나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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