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박제민 기자=올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운영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가 되었다.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약속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조취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전부이다.
이에 ‘양육비 해결모임(이하 ’양해모‘)’ 회원인 A씨(37)는 “정부에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대부분 사람의 일상생활에 당장 지장을 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큰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비양육자가 운전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빚을 지게 되어 파산신청을 했다며 “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확인하겠다며 지난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자녀와 부모님의 재산내역까지 요청했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난 15년동안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해 양육비 이행명령과 재산조회를 하는데 파산신청과는 다르게 전남편에게 재산 기재해서 제출하라는 시간을 주고 그 이후 강제조사를 하는데 거래내역이 아닌 잔액만 본다고 한다. 이게 ‘너 재산 있으면 숨겨라’며 알려주는 거지 재산조회가 맞냐?”라며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의 울타리가 너무 약하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감치명령을 받고도 감치명령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해당 기간만 피해 다니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 감치명령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
재산조회 신청 시에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관련재산명시신청’등기를 보내어 직접 재산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제출유무와 상관없이 강제조사가 들어간다. 이때 강제조사 시점의 재산내용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양육비관련재산명시신청’ 등기를 받은 비양육자가 재산을 따로 빼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 비양육자에게 ‘양육비관련재산명시신청’ 등기를 보내는 절차를 없애고 즉각적인 재산조사와 함께 현재의 잔액이 아닌 최근 5년이내의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이에 ‘양해모’는 지난 10월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양해모’ 정유정 대표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일인 오는 10월 30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030 양해모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