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정석철 기자=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다음달 1일 ‘문재인정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으로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발표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들끓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머지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듯 고갈 논란을 빚어온 국민연금의 최종 개혁방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11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재진 교수는 이날 특강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퇴직·개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체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현세대 노인의 상대적 빈곤과 미래 세대 노인의 소득보장안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이 필요하며, 퇴직연금의 소득비례 공적연금화로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은 현실이 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격차 해소’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막대한 국고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만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강을 계기로 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의 올바른 해법을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조배숙, 유성엽, 박주현, 최경환 의원과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권오성 부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