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행 2%대에서 1%대로 더 낮춰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5일(화)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9년도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하면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2018년도 기준 이율이 2.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은 이자율이 ‘0%’다.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시행령 제8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가 해마다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2조가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하고 있는데,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2.2%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뿐더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