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황주홍 의원,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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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개최했다.

재정분권 대토론회
재정분권 대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인 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토론회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의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라휘문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다양한 측면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규모 확대, 보조금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통해 재정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류지영 서울신문 기자, 손희중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황주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분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보다 개선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실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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