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칼럼] 새로운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자!
[하정열 칼럼] 새로운 도전에 창조적으로 대응하자!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8.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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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열 논설위원: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하정열 논설위원: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내외통신] 하정열 논설위원=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처리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당면한 핵심적인 현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까지를 생각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안보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고전적인 의미의 안보는 흔히 국가안보를 지칭하며, 그 내용은 대체로 군사적 수단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즉 안보는 국가의 핵심가치에 위협이 없는 상태로 흔히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적 안보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화되었다. 반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생태적 안보의 개념이 안보 논의에 앞면에 등장하면서 안보의 핵심은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결과 국가의 힘이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목표 또한 군사적 힘에 추가하여 경제력과 기술력의 확보에 치중하는 양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안보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주체들이 민족국가 차원을 벗어나 국제사회 수준 및 非국가 행위자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래 안보는 행위자의 다양화와 안보 내용의 중층화, 복합화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 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갈등이 이제는 좀 더 모호하고 불규칙적이고 비합리적인 차원으로 확산되는 것이 새로운 안보위협의 추세이다. 그 결과 군사안보뿐 아니라 환경, 에너지, 인구, 난민,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 위협 또한 다가올 위협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안보의 개념은 테러와 반테러간의 전쟁, 인종, 종교, 문화 등 인간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에 관련된 갈등, 경제적 빈부 격차, 정치적 억압과 폭력, 실패한 국가들의 인권 및 참상 같은 눈에 보이는 反평화의 요소들을 다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에너지와 물 부족, 도시화와 정보화의 심화에 따른 인간소외와 비인간화 등 인간문명의 모든 측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템포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게 된다.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미래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더 이상 핵전쟁이나 대규모 군대간의 충돌이 아니라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같은 비대칭 위협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다. 또한 세계화·정보화의 심화는 사이버테러와 같은 새로운 취약점을 노정하면서 갈수록 지구촌 인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 사이버테러, 실패한 국가들의 인권 문제, 에너지 및 식량 안보와 환경문제 등 새로운 안보 이슈들이 핵심문제로 등장하였다. 위협요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 및 수단에 관계없이 인명을 살상하고 파괴한다. 이러한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적 패권질서로의 전환과, 권역별 공동안보체제의 강화가 요구될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국제협력이 증진되고 지역 간 협력도 강화되어 한반도 주변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북한도 생존과 번영을 위해 고립체제에서 개방체제로 전환하려 노력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부의 축적으로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여 퍼주기의 논란은 잠재워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노력 등으로 통일의 촉진환경을 조성하기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안보전략의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등 현안 안보위협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통일의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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