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바른미래당은 2019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으로 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 되지 않는 △재정 건전성 강화,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예산의 효과성 증대라는 3대 심사방향을 정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첫째, 수소차 시대를 열기위한 초석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을 위해 수소차 2000대(+450억), 수소버스 5대(+10억), 충전소 10기(+150억)를 추가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예산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 고도화를 위해 학과 개편 사업 확대(11개→16개)로 51.5억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인식전환을 위해 난임지원사업 확대를 이뤄냈다. 난임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위소득 130%→180%로 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횟수 10회로 확대하는 등 173억원을 증액하였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에 9.5억원 증액을 반영시켰으며 또한 외식산업의 경영안정과 푸드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푸드페스타에 4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응원하는 예산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 신규편성을 위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교사처우개선비 717억원은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대상인원 3000명을 추가지원하고 가산급여의 현실화하기 위해 680원에서 1000원으로 늘리는 등 349.84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장애인 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기존 공모사업인 ‘함께누리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한다. 지구대·파출소 1층 여자화장실 미설치 63개소에 여성화장실을 설치한다. 혹한기 추위에 최전방 병사들을 위해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에 49.23억을 반영하였다. 5만 명 이상의 병사들에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이장·통장 수당 활동보상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이 반영되었고, 예비군지휘관 출장여비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수당에 7억원을 증액하였다.
 
바른미래당은 무분별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야기될 문제들을 바로 잡고,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켜보고, 앞으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중도대안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