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되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2018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2019년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토론회가 17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토론회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제안으로 국회의원 정동영, 통일연구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 길, 국회의원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공동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며, 발제자로는 한반도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경일 북경대 교수와 국내 최고 전문가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또한 토론자로는 김종대 의원(정의당), 최재덕 소장(원광대 정치외교연구소),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지난 6년 동안 북한은 큰 변화를 보여주었고, 실질적인 개혁개방을 단행하여 시장경제요소가 북한경제의 버팀목으로 확장되어 북한은 이제 ‘계획경제’라는 그릇으로는 북한을 담을 수 없게 되었다” 평가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지경학 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반도의 주체인 남북관계에 있고, 실질적 평화가 이루어지면 정전협정은 자연 무력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렵 두 차례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실현되지 않았다. 2018년의 경우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지만 남북간, 북미간 상호불신이 최대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고, “2019년에는 한반도 평화를 되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진정한 결실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과속이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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