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주최로 열린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12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장현재 박사((사)치매케어학회 자문위원, 의사)가 좌장을, 조문기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정부, 학계, 현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장정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이에 동의하며 정책 구체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인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주거와 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이 이뤄져야만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장봉석 회장(치매케어학회 회장)은 다기능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 도입 필요성을 말하며 제도적 정립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어서 황재영 센터장(노인연구정보센터), 이경락 교수(U1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일본,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 해외동향을 소개하며 한국 현실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토론에서는 안옥희(한국주거학회 회장,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전병진((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김현훈((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손창우(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인순(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주거 개조의 필요성, 지자체 실정에 맞는 케어안심주택 확보 방안, 정책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해결 방안과 다양한 계층의 노인 니즈파악의 필요성,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제공 방안, 그리고 케어안심주택 정착을 위한 전문가 양성 제안 등 케어안심주택 정책 발표 이후 현시점에서 수정·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장정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생의 마지막까지 삶의 터전에서 보낼 수 있는 주택정책의 복지화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도입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간담회 개최 소감을 밝히는 한편, “정책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오늘 간담회와 같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가 완성되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가 커뮤니티케어의 길을 제시했다고 본다. 추후에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간담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