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지난해 서지현검사의 증언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은 2019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와 전 신유용 유도선수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대한민국 100년 이래의 대사건으로, 우리사회는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전반을 되돌아보고, 이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사회구조 전체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밝힌 전 조재범 코치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은 “국가대표 선수에게 과연 국가는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심석희 사건은 코치 한 사람에 의한 일탈적인 성폭력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혹행위라도 용인하는 왜곡된 폭력문화,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잘못된 성폭력문화, 상명하달식 절대복종이라는 폐쇄적인 위계체계가 만들어낸 현 체육계의 적나라한 민낯이며, 2019년 반드시 해결해야할 한국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선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코치의 절대 권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득권 세력 간의 견고한 동맹은 피해자의 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은폐하고 방조해왔다.

2018년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폭력·성폭력 피해 신고·상담건수 348건 중 성폭력 신고·상담건수가 93건이었으나 대한체육회는 단 1건의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 가해자를 위한 신고센터인가? 피해자를 위한 신고센터인가?

아울러 가해자를 비호한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해태한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범죄 방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심석희 선수 증언 이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재발방지책이 넘쳐나고 있지만, 재발방지책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성폭력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의 호소들을 묵살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의 대표이므로, 국가가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해 성폭력 관리감독과 처벌책임을 해태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의 미투(#MeToo)운동에 정부가 ‘위드유’(#WithYou)로 강력하게 동참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양미강)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 해당 기관이 관리감독과 처벌 등의 책임을 해태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책임을 지게 하라!

2. 정부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범대책기구를 구성하라!

3. 정부는 독립적인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4. 정부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5. 정부는 가해자 코치/감독에게 주어진 훈/포상을 회수하여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

6. 정부는 체육계에 여성감독과 여성코치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젠더균형을 유지하라!

7. 국회는 국가대표 선수 피해자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

8. 국회는 200여건의 미투법안을 검토하고 조속하게 통과시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