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권은희)가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과 지역아동센터 일동은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 내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과 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과 후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 돌봄이 학교 안 돌봄으로 일원화 된 반면, 학교 밖 돌봄의 형태는 부처 간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동종시설간의 규제 움직임은 아동청소년의 평등권과 발달권, 보호권의 침해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법으로 평등하게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지원관련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특례아동 등으로 이용아동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등 선별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아이들의 낙인감이 크다.
 
이번 토론회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있어 유사시설의 난립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아동복지서비스 현장에서의 아동인권차별 요소와 낙인감 등 종사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도부 축사를 시작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내 지역아동센터 정체성과 지원 방안’을 주제로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배경택(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박지영(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장석준(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이해철(前 경복대 겸임교수), 김정란(광주 여성재단연구원 박사), 전민수(평택 나눔지역아동센터장) 등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패널로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 1,000여명이 함께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보편적 돌봄구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평등권에 입각한 운영지원을 통한 보편적 돌봄복지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지원 안정 및 활성화 방안 및 서비스 간 연계, 조정, 통합 등 해당부처 간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