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칼럼] 시청, 구청, 주민센터가 공유경제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최원철 칼럼] 시청, 구청, 주민센터가 공유경제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9.02.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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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내외통신] 디지털뉴스부=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이슈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 , 기존의 생활자원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구매해서 사용하고 각자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탈피, SNS 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생활자원의 공유를 통해 자원의 가치는 높이고, 개인들은 같은 생활자원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큰 절감을 할 수 있고, 향후 폐기물도 같이 줄어들 수 있어 환경보호도 할 수 있는 최고의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형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는 공유형 자동차 (쏘카, 그린카 등), 공유형 자전거, 공유 키친, 공유 숙박 (AirBnB ), 공유 오피스 (WeWork, Fastfive, Logon ) 등이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사례들이다.

또한 중고물품의 물물교환이나 구매 등도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해외직구를 통한 신상품 구매는 물론 스크래치상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Woot.com과 같은 사이트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유형 사업들은 기존 유통망을 통한 구매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커지면서 점차 생활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가성비 높은 생활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변해 가는 이 시점에 이런 혜택을 못 누리는 실버계층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필자가 대학원생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과 sns를 통한 공유경제에 대한 강연을 할 때 의외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거나 접한 적인 없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물며 청년층이나 중년층 조차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공유경제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장년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공유형 경제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가성비가 훨씬 높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 있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장년층의 경우 생활비에 대한 여유가 더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사람들을 매번 교육할 수는 없다. 이미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인터넷쇼핑 활용법 등은 시청, 구청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많은 교육단체들이 이러한 교육을 무료로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쇼핑이나 해외직구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중장년층이 이를 활용하거나 노년층이 직접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해외직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원생이나 청년들조차도 교육을 받아도 자주 활용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육아용품이나 간단한 비타민 같은 것들은 주부들이 훨씬 더 해외직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각종 활용방법은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 현재 시청,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경우 각종 민원서비스가 체계화되어 가고 있고, 아주 다양한 민원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민원 관련 업무에 대한 것들이며, 이런 개인이 활용해야 하는 공유경제 시스템은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반면, 시청,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업무는 빠른 속도로 전산화, 정보화되어 가면서 PC나 모바일로도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들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차 업무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잉여인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바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각종 공유경제 시스템을 직접 가르쳐주거나 도와주는 담당자가 별도로 배치된다면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주부나 노인, 청소년까지도 큰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담당자를 배치한다면 시민이나 구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쇼핑과 해외직구를 도와주거나 직접 해주는 업무담당자, 중고물품 교환이나 판매 등을 도와주는 업무담당자, 공유형 원룸주택이나 공유오피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소개해 주는 업무담당자, 각종 공유형 음식점이나 공유형 주방을 소개하여 상호 도움이 되어주는 업무담당자 등이 있다면 모든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좀 더 잘 활용하여 생활비 절감은 물론 개인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속적으로 전 국민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위와 같은 다양한 첨단 공유경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각각의 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고, 규모가 작은 주민센터의 경우 규모에 따라 한, 두명이 위와 같은 민원업무를 도와주거나 직접 처리해 주면 된다. ,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공공기관으로 변화를 하고 일단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전 국민들이 좀 더 공유경제 시스템의 활용을 높여 자원의 공유와 함께 각종 낭비 최소화, 가성비 높은 물품구매로 인한 경제력 상승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타내에 공유경제를 직접 옆에서 도와주는 직원들을 배치,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인터넷쇼핑이나 해외직구, 중고물품 거래, 각종 공유형 부동산 검색 등을 도와주면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1년에 한번씩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소득신고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을 직접 입력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직접 세무서에서 소득신고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모든 시민들이 직접 같이 배워가면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때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통상 20여명 이상이 고용되어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지만, 위와 같은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와주는 민원담당 직원의 경우에는 업무량에 따라 시청이나 구청은 5명 내외, 주민센터내에는 1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 물론 기존 업무량의 재배치에 따른 잉여인력을 활용하거나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도 된다.

최근 편의점이나 각종 음식점에서 주문 자동화 및 최저임금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대폭 줄었는데, 정부에서 다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해외직구? 배워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 과연 몇 %나 하고 계실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절감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강연을 할 때마다 삼성, LG 대형 TV에 대해 해외직구가 얼마나 저렴한지 직접 확인해 준다. 만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있다면 항상 가성비를 생각하는 주부나 중장년층, 노인들은 얼마나 많이 찾겠는가? 지금이라도 빨리 4차산업혁명시대 공유경제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만 전 국민이 빠른 시일내 적응을 할 것이다.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주민센터장들은 꼭 명심해야만 한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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