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칼럼] 서울시 불법주차단속, 주말에는 단속방법을 바꿔야한다.
[최원철 칼럼] 서울시 불법주차단속, 주말에는 단속방법을 바꿔야한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9.02.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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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내외통신] 디지털뉴스부=최근 주말만 되면 홍대입구나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등에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구청과 서울시의 경우, 주말이 되면 반대로 구청에서 당직 근무하는 3명의 공무원과 차량 1대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일단 그 동네의 민원소지가 많은 주택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청난 불법차량이 몰려들고 있는 홍대입구, 여의도, 한강공원 등지에는 신고 되는 경우 1대 정도만 단속실적 확인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 물론 불법주차 앱을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홍대입구나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 등에는 한꺼번에 엄청난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말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는 하나마나 한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대 어울마당로에 가면 공영 주차장들이 있는데, 주말에는 항상 자리가 모자라니까 여기에 이면주차를 많이 한다.  그런데, 이곳에는 중국, 동남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이런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비좁아 져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옷이 닿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닌다.

그런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를 서울시 120 콜센터에 하면 이렇게 답변이 돌아온다. 마포구청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120 콜센터는 말 그대로 마포구청의 당직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바로 단속이 가능할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온다. 직접 구청 당직과에 전화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면  주말에는 당직 3명이 차량 1대로 불법주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가에서 연락 온 불법주차 처리하기 바빠서 거의 단속이 안 된다고 한다. 당장 불법주차 때문에 홍대입구에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주택가 불법주차가 우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단속이 되었다는 결과가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과 함께 메시지가 온다. 단 한 대. 불법주차는 수백대인데... 단 한 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경찰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만 단속할 수 있다고 한다. 불법주차 때문에 눈앞에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경찰에 전화하면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라는 답변만 돌아온다.  차라리 경찰이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그 스티커를 구청에 나중에 전달해 준다면 오히려 더 빨리 단속이 될 것이다. 오로지 구청에게만 운전자 없는 불법차량을 단속할 권한을 준다면 주말에는 거의 불법주차 단속이 안 될 것이며, 점차 이런 지역들의 보행자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위험한 지역을 다니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사고가 안났으니 문제없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것이다. 

주말에는 구청도 당직요원 3명만 있고, 교통경찰도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청년들이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하면 안 될까? 불법주차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발부한 실적은 구청에 다시 제출하여 실제 불법주차 과태료가 걷히게 되면, 과태료의 20% 정도를 신고한 청년들이 미리 신고해 놓은 통장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단, 파파라치의 양상이 될 수 있으므로 1인당 한달에 50만원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한금액을 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면 된다.  단, 서울시 전지역을 하게 된다면 일반 주택가들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시행하면 된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소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  물론 교통경찰도 주말에는 스티커를 발급하고 발급된 스티커를 구청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같이 시행해야 한다.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는 곳에 일부 주정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간을 확실하게 표시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필자가 실제로 120에 이런 신고를 여러번 하였었다.  한 두대가 아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에서 수백대의 차량들이 불법주차 하고 있다고... 

만일 중국 관광객이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 소문은 SNS를 통해 바로 중국 전역에 알려지고, 가뜩이나 안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 들 수 있다. 이번 설날에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 희망지 순위에 1위는 태국, 2위는 일본, 3위는 베트남, 7위는 미국, 8위는 유럽인데, 15위까지 뽑은 여행 희망지 순위에 한국은 없었다. 자그마치 700만명의 중국인들이 해외에 가서 엄청난 관광비용을 소비하는데, 작년에 3위였던 한국이 이번에는 아예 빠져 버렸다.

주차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해 봐야 다른 나라 얘기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주차단속 엄청나다.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이 전세계에서 일본에 제일 많이 간다. 작년에 일본은 관광흑자 17조원, 한국은 관광적자 15조원이다. 홍콩, 싱가포르도 불법주차는 생각할 수도 없다.  전부 세계 최고의 관광지이다.  왜 서울은 이것하나 못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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