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칼럼] 서울 수도권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공영화 해야 된다!
[최원철 칼럼] 서울 수도권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공영화 해야 된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9.03.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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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내외통신] 디지털뉴스부=최근 국내에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호흡기로 들어오면 치명적이라고 하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일반 마스크는 효과가 없고,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KF80', 'KF94', 'KF99' 등의 표시가 있는 고가의 마스크를 재사용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이 발표내용에 보면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99% 걸러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라 할지라도 세탁하면 기능이 현저히 줄어들어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많이 줄어들어 효과가 없고 한번 사용한 제품들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재사용하면 안된다고 권장(?)하고 있다. 요즘 거의 매일 뉴스나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일반 가정의 경우는 공기청청기를 구매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피소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집에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어린이나 중, 고등학생들은 등교를 해야만 하고, 직장인들도 회사에 출근해야만 한다. 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매일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하루에 한 개씩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다.  최근 집에서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전기료가 누진제 적용을 받아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지만,  만일 4명의 식구가 한달 평균 15일 정도를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그 비용은 전기료보다 더 커지게 된다.

현재 마트나 약국에서 조차도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3개당 평균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다.  한달에 15일 정도를 쓴다고 가정하면 한사람당 2만 5천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만일 한가정이 4식구라 하면 한달 평균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 문제가 올해만 지나고 나면 해결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인공강우를 통한 해결책을 가지고 온다고는 하지만, 중국 북경이나 산동성의 경우 아무리 인공강우를 실시해도 미세먼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의 엄청난 협조 하에 미세먼지 근본원인인 사막화 방지 및 겨울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금지 등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결국 중국이 어느정도 선진화가 되어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한 난방이 급격히 줄어들고 사막화 방지 등 총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느정도 줄어 들 것 같다.

또한 한국내의 미세먼지 발생요인들 조차 엄청난 국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역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국, 앞으로 몇 년간은 미세먼지가 아주 조금 개선되는 정도는 되겠지만, 마스크는 최소 한달에 15일 정도는 계속 써야할 것 같다. 그런데 일반가정에서도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구입비용이 점차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시민들이 비교적 비싼 가격에 계속 몇 년 동안 구매해서 사용해야 할까?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마스크를 일반 업체에서 구매하여 일부 저소득층이나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인 보여주기식 처방밖에 안된다.

전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겨울철이 오기 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무료 백신을 국가 비용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마스크의 경우도 바로 백신과 같이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협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특히 필터만 교체하는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빨리 개발하여 이를 전 국민들에게 보급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필터 교체형 마스크는 보건소나 일반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원가‘로 공급을 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동사무소 등을 통해 무상으로 나누어 주도록 해야만 한다.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 올해 내에 완전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아무리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오는 황사나 미세먼지는 향후 몇 년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다. 

결국, 전 국민들이 비싼 마스크를 개인이 계속 구매하여 사게 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 책임하에 전 국민이 재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기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개발,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보급해야만 한다.

이것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할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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