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칼럼] 서울시 주차비 및 불법주차료 올리면 미세먼지 줄어든다!
[최원철 칼럼] 서울시 주차비 및 불법주차료 올리면 미세먼지 줄어든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9.03.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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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내외통신] 디지털뉴스부=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공공기관부터 일반 기업체들까지 관심이 매우 많다. 특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강제로 차량 2부제라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내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도 많지 않고 불법주차를 할 만한 곳이 너무 많으니까 습관적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다.

동경이나 홍콩, 싱가포르, 오사카 등에서는 불법주차나 공영주차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불법주차 과태료가 우리의 3~4배가 되고, 공영주차비도 몇 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동경, 오사카 등에 가면 불법주차 차량은 거의 볼 수도 없고, 아예 시내에 택시를 제외한 일반 자가용들이 별로 많지 않다. 특히 도심권에는 거의 진입도 힘들고, 우리의 남산 1, 3호 터널과 같이 도심진입에 대한 별도 비용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안부 안전신문고나 120 다산콜센터 모두 거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의 50% 정도 포상금이 주어진다면 신고도 많이 하겠지만, 불법 주차 차량 자체가 아마도 확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 조차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니, 차라리 동경,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이 불법주차 과태료를 3~4배 인상하여 시행한다면 대부분의 불법주차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비용도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해도 되는 경우에도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데,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물론 백화점, 대형상가의 주차비도 지금의 3~4배 이상 올리게 된다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오사카의 경우 주차장 면수가 매년 2배씩 늘었던 90년대에 차량은 7배씩 늘어 엄청난 주차난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엄격한 처벌, 과태료 인상, 공영주차장 주차비 인상 등의 강력한 해결방법을 시행한 이후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이외에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행안부에서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경우 4대불법 주정차, 즉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나, 1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해 보내야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포상도 없어, 대부분 신고안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지금도 매일 교차로나 버스정류소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하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 사용료를 대폭 올리고,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4배 정도 인상을 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자동차를 쉽게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현재 택시의 경우, 카풀 등의 영향으로 손님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에서는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자연스럽고 실제로 많이 활용하기에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 한 것 같다.  특히 택시의 경우, 택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지금과 같은 공유 자동차와의 경쟁이 아닌 진정한 서비스로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제천 화재참사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넘쳐 나고, 언제 또 제천 참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우리도 일부 선진국과 같이 주차장 사용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법안도 만들어 져야 할 것이고,  공유형 차량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기본적으로는 차량 자체의 운행을 줄여야 한다.  이런 방법만이 서울시내 운행차량의 숫자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고,  이로 인한 교통량 감소와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날 것이다. 

현재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 운영하는 곳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미세먼지 프리존은 당연히 그 동네 주민들이 될 것이다.  또한 홍대나 강남과 같이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에서는 당연히 불법차량에 의한 통행방해는 물론 위험한 차량 운행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한 대학교에서 주차장 부족 때문에 운동장 부지 전체를 재개발하고 있는데,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층은 원래 있었던 체육관이나 공원 등으로 재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내에 주차장 용지가 공사 차량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주차면수가 크게 줄어들자, 기존 주차비를 3배로 올렸다. 그러자 오히려 공사전보다 주차면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차 차량은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즉, 주차비 3배를 올리는 것이 차량의 운행을 줄였고, 그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꼭 운행이 안되어도 되는 차량들로 넘쳐나고 있다. 오사카의 사례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반드시 불법주차 근절 및 차량 놓고 다니기에 대해 꼭 실천해야만 할 때이지만 자율 규제는 어짜피 잘 안되므로 차라리 주차비 인상 등을 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차량 2부제를 호소하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택시 사용자 급증으로 관련업계 살리기, 세수 확대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는 향후 10년 이상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줄이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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