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주최-하석태 강연 ‘남북관계 70년사와 전망’ 특강, 성황리 개최
내외통신 주최-하석태 강연 ‘남북관계 70년사와 전망’ 특강, 성황리 개최
“남북관계, 이념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남북관계 역사적 흐름 짚어보고 오해 있는 부분은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 심어줘
내외통신 주최, 하석태 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현 코레일네트웍스 교통사업본부장 강연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9.04.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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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70년사와 전망’ 특강 <사진=이유정 기자>
‘남북관계 70년사와 전망’ 특강 <사진=이유정 기자>

[내외통신] 이유정 기자= 18일 내외통신이 주최한 ‘남북관계 70년사와 전망’ 특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특강은 하석태 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 코레일네트웍스 교통사업본부장이 주제 강연을 맡아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온 남북관계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많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했다. 

 

특강을 진행한 하석태 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현 코레일네트웍스 교통사업본부장

하 교수는 먼저 남북 분단이 강대국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분단의 원인은 이승만 전대통령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분열을 막기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은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보수 군사정권 시절에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에 주목하고 남북관계를 진보냐 보수냐의 관점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역사상 최초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은 바로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치열한 공방과 박대통령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1970년 광복 25주년을 계기로 남북대화 의사를 표명하며 국내 체제 안정을 추구하면서 실용주의적 노선을 선택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대통령은 누구일까라는 질문도 던졌다. 김대중 정부가 최초로 정상회담을 제시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두환 정권때라는 것. 전두환 정권은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현시켰고 남북 간 최초의 경제 회담도 시작했다.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에 정상회담까지 제의했던 실용주의적 군사정권이라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군사정권의 연장이었지만 대북정책과 북방 외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못지않은 진취적이고도 포용적인 대북정책을 시도했고 일부 실질적으로 실현시킨 해방 이후 당시까지 남북 긴장 완화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진일보한 실용 정부였다고 평가했다.

노태우 정부는 특히 북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과도기적인 ‘남북연합’을 설정함으로써 전면 대결이 아닌 화해협력의 길을 열었다. 이 때부터 남북경협이 시작됐고 1990년엔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철학 부재 정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념적으로만 접근해 6.15선언과 10.4 공동성명 내용과 정신을 모두 무시하고 북한을 국내 정치용으로만 이용했다고 혹평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이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계승, 발전 되었다면 남북한 상호간의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큰 발전을 이루어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전략적 리더십,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전략적 혜안이 서로 맞아 떨어진 놀라운 결과라고 분석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냉전 논리인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북간의 경제 공동체 구현은 남북 모두에게 크나큰 이익을 주는 만큼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협력은 꼭 필요하다는 것. 해방 이후 원조 특수,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 3저 특수, 중국 특수 등을 통해 획기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북한 특수가 앞으로 한국경제 발전의 획기적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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