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4.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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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 기자=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추미애 의원(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25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대주제로 ICT 분야 3회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포럼으로 제6회(5월) 포럼은‘인공지능과 데이터기반 경제 전략과 이슈, 제7회(6월) 포럼은‘스마트 시티 전략과 이슈’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생한 과학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총 10회(종합토론회 1회) 개최 예정이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본부장: 공구 한양대 교수)가 주관한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은 집단지성포럼 결과 보고서(2018년 7월)가 제안한 11개 각론의 구체적인 논의 및 정책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2017년 12월 ~ 2018년 4월에‘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의 대주제로 4회에 걸쳐 집단지성포럼을 개최하고, 연구보고서(‘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를 발간한 바 있다.(☞자세히 보기 https://goo.gl/883yPt)

민주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과 혁신성장 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시급한 과학기술 정책 논의 및 대안을 제시하며, 매회 발표 및 토론 결과를 모아서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국가모델과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제1회> 포럼에서는‘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자세히 보기 https://goo.gl/AjUQ4W), <제2회> 포럼에서는‘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자세히 보기 https://goo.gl/TMw9pg), <제3회> 포럼에서는‘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자세히 보기 https://goo.gl/vW1s4P),  <제4회> 포럼에서는‘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자세히 보기 http://bitly.kr/lqjqEm) 를 주제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제5회> 포럼에서는‘5G 상용화 시대’개막과‘5G의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5G 상용화 시대 실현과 혁신성장에 대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이선우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 소장,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실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김봉태 소장은‘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주제 발표를 통해, 5G는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발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장은“우리나라가 지난 4월 3일 전국민 대상 5G 스마트폰 상용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했고, 국내 네트워크 구축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국내업체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업체들의 부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5G가 또 다른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통신 분야의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① 차세대(6G) 이동통신 인프라 기술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개발 로드맵 구축, ② 단말 및 관련 장비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③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5G 시대 융합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구 집단지성센터 본부장은“5G 상용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시장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와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스마트공장, 조선, 에너지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2017년 7월부터‘집단지성센터’를 가동해왔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기구로서, 각계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 결합체였던‘집단지성센터’의 조직과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기구다. 현재 집단지성센터는 13개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