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원,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것이다
백승주의원,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것이다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5.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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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북한이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사실상 무효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체없이 남북군사합의서 파기하고,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은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핵폐기를 포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은 군사적 도발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2차 미북회담 결렬 이후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이전 대북제재 해제가 있을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의 유엔안보리결위안을 위반하는 불법 환적 행위 단속을 위한 해안경비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시키고 있다.

미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 한미간 동맹균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더욱 심각한 외교안보 참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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