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태 칼럼] 공영 주차장 무료 정책은 교통마비 유발하는 저급한 포퓰리즘이다
[하석태 칼럼] 공영 주차장 무료 정책은 교통마비 유발하는 저급한 포퓰리즘이다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9.05.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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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태 내외통신 논설위원, 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하석태 내외통신 논설위원, 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내외통신] 디지털뉴스부= 공영 주차장 무료는 교통마비를 유발하는 저급한 포퓰리즘이다.

자가용 위주의 정책은 영원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남한 전체를 고속도로로 덮어도 차량 증가의 속도를 도로 건설이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자가용 이용은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소요되도록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대중 교통은 훨씬 싸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 예로, 전북 익산시의 간곡한 요청으로 코레일 익산역 서부 주차장을 무료로 한 결과 익산역 중심 반경 2km 일대는 교통마비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부산시 모의원은 부산역 주차장 무료 주차를 주장하고 있다. 선출직들은 제발 저급한 적 공약을 남발하지 마라. 공약을 하기 전에, 제발 전북 익산역 서부 주차장을 가보기를 권한다.

오히려 대도시 혼잡지역(서울역ㅡ종로, 서초ㅡ잠실) 통과 시에는 전철, 버스는 무료에 가까운 요금을 부여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의 주차료와 교통유발 비용의 대폭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고속도로에는 물론 되도록 현재의 저렴한 대중 교통 요금을 유지하되 자가용 통행료를 30% 올리고 주차료도 대폭 올려라. 한 달 안에 교통지옥은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소유 댓수는 여타 선진국과 비숫하나 이용률은 현저히 높다. 점심 저녁 약속한 지인들이 모두 차를 가지고 나오면 그 많은 차를 수용할 주차장이 필요하다. 점심, 저녁 시간 전후 강남 일대는 교통 마비가 된다.

고속도로도 많은 차선을 대중 버스와 화물차에게 내줘야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른 아침 6시에도 고속도로는 골프장 가는 자가용들로 붐빈다.

새벽부터 고속도로가 막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수도권 골프장들은 셔틀버스를 하루 세번 이상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

비싼 비용을 내더라도 절대적으로 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비상사태인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선진 문화로 바꿔야 한다. 이로 인한 년간 수 조에 이르는 사회적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수 백명의 응급 환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대폭적인 혜택을 줘라. 전국민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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