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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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평화연구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관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6월 9일(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에서 19개 피해자단체를 대표하여 발제를 맡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300여명이 전국에서 참여한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동영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국가재앙 수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재인지하고, 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구제 방안 및 특별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피해 현황에만 집중했던 타 토론회들과 달리 2월15일 특별법 시행 후, 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가 커졌는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하고 향 후 법·령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및 공청회까지 예상하고 있다.

국선희 민주평화당 정책조정국 부국장, 한기운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는 박혜정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와 주영글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이 각각 발제를 맡아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 입법조사처, 손해사정사, 의료전문가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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