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칼럼]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0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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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미·중 무역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32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관세 25%를 추가로 부과하자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5∽25% 관세를 부과했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미·중 간 패권다툼은 무역마찰을 넘어, 환율, 원자재, 과학기술, 인재유치 경쟁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과학기술과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툼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적으로 통상정책을 펼치는 의도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차기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탈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과학굴기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미국을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까지 첨단 산업분야의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중국제조2025’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AI(인공지능) 5G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 가고 있고 생명공학 등 타 분야에서는 미국을 바싹 추격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2번째 백서에서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현존 국제 질서 도전자로 규정했다.  세계 패권국 미국이 이러한 중국을 가만 놔둘 리 없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 상황도 녹녹치 않다. 블룸버그는 미·중이 상호 25% 관세 부과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8%, 미국과 세계 경제는 0.5%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만약 주가가 10% 떨어지면 중국은 0.9%, 미국은 0.7%, 세계경제는 0.6%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는 년 간 6000억 달러(715조원)가 손실될 것으로 보도했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낀 형국이다.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산다. 중국에 24.8%(홍콩포함 32%), 미국에 12.0%를 수출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68.8%로 매우 높은 한국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에 따라 5월 수출액은 45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속 6개월 째 수출 감소가 이어졌다. 이는 2000년대 이후 4번째의 장기 수출 감소 기록이 된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개혁, 규제혁파, R&D 지원으로 투자환경 조성과 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품질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결정도 일시 연기됐다. 향후 관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환율조작국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미·중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 인도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신 남방정책 추진과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중 간 전략적 관계 설정과 통상ㆍ안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정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관세 인상을 가정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을 한국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 높이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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