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 정석철  기자=‘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가발전정책연구원·한글세계화운동연합의 주관으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것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정용상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강태수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고려대 김익수 교수,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김재효 사무총장, 부경대학교 서창배 교수,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통상지원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수산물, 자동차 등에 대해 미국과 똑같이 2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의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해진 입장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면서 “미국으로부터는 反화훼이 움직임에 협력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적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6월 1일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한국 측에 경고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를 모시고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다양한 제언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은 무역 안보론이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 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한다는 논리”라며, “그러므로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미국을 침략하고 있는 적국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전하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뜻”이라며, “미·중 양국은 심각한 불신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모두 의존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생사흥망을 가르는 선택의 강요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