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북한 주민 기획탈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10대 의혹 규명 촉구!
백승주 의원, 북한 주민 기획탈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10대 의혹 규명 촉구!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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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사전에 치밀하게 탈북을 기획한 북한 주민들이 28마력 엔진이 장착된 동력선을 몰고 NLL 북방지역에서 북측 어선들과 위장조업을 실시하며, 6.12일 21:00경 NLL을 남하하여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삼척항 방파제에 6.15일 06:20경 접안한 이른바 ‘해상 대기 노크 귀순’이 발생했다.

백승주 의원, 북한 주민 기획탈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10대 의혹 규명 촉구!
백승주 의원, 북한 주민 기획탈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10대 의혹 규명 촉구!

국방부는 완벽한 경계작전 실패를 덮어버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하였다 국민적 역풍을 맞고 있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행정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인정과 사과도 없었다. 이번 경계작전의 실패와 군 기강 해이는 명백한 장관과 합참의장의 책임이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은 국방부 관계자가 6.17일 기자실 백브리핑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북한 동력선이 6.12일 21:00경 NLL 남하 불과 하루 전 6.11일 11~17시까지 8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고성에서 삼척지역까지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23사단장, 22사단장, 1함대사령관 및 해안경계부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태세를 보고받고,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왜 이런 사실에 숨기고 있는가?

군 병력은 5km 내외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고, 국정원과 통일부는 불과 몇 시간 조사를 마치고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례적으로 긴급히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리고, 합동신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동력선을 폐기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청와대 안보실 지시에 따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증거 인멸 행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한 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조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신상필벌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요 10대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