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24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24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 개최
이경주 인하대 교수 “개헌 없이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가능”
정동영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국민 두려워하는 국회 만들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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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민주평화당이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평화연구원과 정동영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최창렬 용인대학교 정치학 교수와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서울대학교 총동문회신문 논설위원이 발제를 맡으며,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 이종락 서울신문 논설위원, 박채순 민주평화당 김포을 지역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위헌성 여부”라며 “보통선거제와 헌법의 관계를 해석할 때 개헌 없이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올해 국회가 사실상 상반기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토론회 개최, 각 시도당과 연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