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제71주년 제헌절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 다시 새겨야”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제71주년 제헌절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 다시 새겨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7.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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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정의당 심상정대표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제헌절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 다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의 요체입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71년 동안 권위주의 정권의 독재와 국정농단 세력의 횡포에도 ‘주권재민’의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져 왔습니다.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주권재민 원칙을 지켜온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 71주년 제헌절의 주인공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대표은"하지만 제71주년 제헌절을 맞는 오늘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32년 동안 8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동안 다양한 민의는 사표가 되고 유령이 되었습니다. 지역주의에 기생해 깃발만 꽂아도 되는 선거, 대결과 혐오를 부추기는 적대적 공존으로 당선되는 선거 등 낡은 정치 구조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의 정신은 실종되고 좌파 우파 등 적대감과 편가르기만 난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은"소선거구·승자독식 제도는 국회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통합과 민생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되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사상이념과 소모적 정치경쟁, 파괴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지난 ‘동물국회’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덧붙여 말했다.

심 대표은"이제 3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승자독식 기득권 양당 체제를 바꾸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발표한 개헌안에도 국민 의사에 비례해 국회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말했다.

한편 심상정 대표은"촛불 이전의 낡은 국회를 청산해야합니다. 생산적 정치경쟁과 대승적 정치협력을 가로막는 정치독과점 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1987년형 민주주의체제를 2020 촛불형 민주주의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제71주년 제헌절을 맞는 오늘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