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인천광역시의회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시의회 의원 37명이 참석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와 위선적인 외교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경제교류와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질서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시의회에서 이번 규탄 대회를 시발점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규탄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며, 아울러 다음 달 열리는 8월 임시회에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일본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와 자유무역질서 파괴를 규탄한다 !

일본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경제교류와 민간우호 증진에 역행하고 있으며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글로벌 자유무역의 혜택을 한껏 누려온 나라가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합의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트집을 시작으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전격 시행하였다.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일본정부의 위선적인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의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분업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위선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면한 채,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일 경제교류와 우호관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정부의 어리석고 오만한 수출 규제를 단호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2019. 7. 2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